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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3 (Deferment of the Deadline for Departure)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12.14>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grant그r랜트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eparture디파처 or오 a어 departure디파처 order오더 cannot캐낫 depart디파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forf포 departure디파처 or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arture.디파처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arture디파처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arture,디파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2018.5.15>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arture디파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parture디파처 until언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parting디파팅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forf포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until언틸 theð더 reasonsr리즌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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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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