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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9 (Limits of Permission for Activities Outside Status of Stay)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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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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