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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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