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4.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