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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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