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3조(축사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 (Livestock Barn Facilities)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The term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8-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1. Livestock raising facilities, disinfection and disease control facilities, milking parlors, and egg collection rooms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2. Exercise yards permitted or reported as discharge facilities under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nd Attached Table 1 or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3.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 under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Other facilities installed for raising livestock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termines and publicly no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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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