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2.2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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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2.2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