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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2.25][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0.2.25>]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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