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6-1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by Type of Livestock)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8.21>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 육우 소위원회

1. Beef비^f프 cattle캐틀 subcommittee서브커미티

2. 돼지 소위원회

2. Pig피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3. 육계 소위원회

3. Broiler브^r로일러 subcommittee서브커미티

4. 산란계 소위원회

4. Laying레이잉 hen헨 subcommittee서브커미티

5. 오리 소위원회

5. Duck덕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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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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