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축종별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8.21>

1. 육우 소위원회

2. 돼지 소위원회

3. 육계 소위원회

4. 산란계 소위원회

5. 오리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8.26]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축산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