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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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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4.11][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17.1.2>]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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