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10(수당)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5-10 (Allowances)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ttending the Committee and interested persons or relevant experts under Article 5-8: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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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