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7-15 (Scope of Certification Affairs)

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1.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b)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ndle핸들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it유닛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al^r리저늘 unit.유닛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ssue이슈 to투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58 stating스테이팅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items아이텀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traded.트^r레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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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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