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9-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training institution or order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its duti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where the training institu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designation as a training institution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it has failed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operate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for one year or more;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9-5 (2);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4. Where it has issued a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Article 9-5 (4)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Article 9-5 (6), its education and training performance and content are found to be so deficient that the purpose of designation cannot be achieved;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it has failed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comply within the specified period with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9-5 (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not designate a person whose designation as a training institu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f the person is a corporation) as a training institution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 standar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business suspension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degree of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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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