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1. 삭제<2018.3.13>

1. Deleted.딜리티드 <2018.3.13>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laughters슬로터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operate아퍼^r레잇 in-house인-하우스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operate아퍼^r레잇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8);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9);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eadline데들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2);

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ells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packaging패키징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삭제<2021.7.27>

5. Deleted.딜리티드 <2021.7.27>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who후 has해즈 a어 disease디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3);

7. 삭제<2021.7.27>

7. Deleted.딜리티드 <2021.7.27>

8. 삭제<2021.7.27>

8. Deleted.딜리티드 <2021.7.27>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laughter슬로터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2);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ffix애^f픽스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2);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removes^r리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so소우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number넘버 unrecognizable,언^r레커그나이저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4 (3);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6 (1);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삭제<2021.7.27>

1. Deleted.딜리티드 <2021.7.27>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not낫 having해^v빙 undergone언더곤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a어 disease디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2.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1 through^θ쓰^r루 4 or오 6;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3 (2);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5 (4);

2의4. 삭제<2021.7.27>

2-4. Deleted.딜리티드 <2021.7.27>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a어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3), and앤드 (6);

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not낫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3), and앤드 (5);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