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laughter슬로터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3)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submit서브밋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til언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2.2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may메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importer.임포터

⑥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21>

(6) The^ð더 slaughter슬로터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ackaging,패키징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sale.세일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7)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