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포상금)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9 (Reward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1.12.21>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pay a reward to a person who reports or files a complaint with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r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or cooperates in the arrest of,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4 (6) or (7), Article 7 (1) or (5), Article 10, Article 22 (1), Article 24 (1), or Article 33 (1), or who has processed, packaged, used, stored, transported, displayed, or sold meat that has not undergone inspection under Article 12 (1): Provided, That no reward shall be paid where a public official reports, files a complaint, or cooperates in an arrest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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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