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위해성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harm함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regarding^r리가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known논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to투 contain컨테인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hose후즈 hazard해저드 has해즈 not낫 been빈 clearly클리어리 determined디터먼드 but벗 may메이 be비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and앤드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assess어세스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hazardous.해저더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2)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prompt프^r람프트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before비^f포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ing,프^r라세싱 handling,핸들링 packaging,패키징 use,유스 import,임포트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a어 prompt프^r람프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undergone언더곤 afterward.애^f프터워드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meat밋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torage스토^r러지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5.12.3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lift리^f프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hazardous해저더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at^ð댓 are아 judged저지드 not낫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⑦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25.12.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