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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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ㆍ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24.9.20>

(2)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ing^r리콜링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the^ð더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them,^ð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uld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r러시^v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ㆍ폐기의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4)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