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0-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nitation Education Institutio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operate아퍼^r레잇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6), its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o소우 deficient디^f피션트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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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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