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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0-2 (Designation of Education Institutions for Sanitation Educat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laughter슬로터 inspection,인스펙션 sanitation새너테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ause카즈 forf포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④ 위생교육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위생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ld헬드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hereof,ð데r러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thoroughnessθ써r로니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rrect,커r렉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omission오미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ortening쇼터닝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ours),아워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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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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