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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건강진단)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9 (Health Examinations)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it,잇 or오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disease디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s,어ð더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it,잇 or오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disease디지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s,어ð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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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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