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2 (Business Licenses)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r오 edible에더블 egg에그 sorting소팅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3-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eat밋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torage스토^r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or^f포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or^f포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laughtered슬로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slaughtering슬로터^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t앳 the^ð더 same세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5.21, 2018.3.13, 2024.10.22, 2026.4.7>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change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어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s애즈 a어 license라이슨스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3.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s애즈 a어 license라이슨스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5.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의2.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site사잇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as애즈 a어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that^ð댓 closed클로우즈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laughterhouse슬로터하우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ct;액트

7.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8.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om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9.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5);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0.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resume,^r리줌 or오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mong어멍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tters,매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을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2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36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1.12.21>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eight에잇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21.12.21>

(8) If이^f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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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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