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1 (Types of Businesses and Facility Standar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도축업

1.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2. 집유업

2.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3. 축산물가공업

3.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3-2. Edible에더블 egg에그 sorting소팅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4. 식육포장처리업

4. Meat밋 packaging패키징 business;비즈니스

5. 축산물보관업

5.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torage스토^r러지 business;비즈니스

6. 축산물운반업

6.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7. 축산물판매업

7.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7-2. Instant인스턴트 meat밋 sales세일즈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8.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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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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