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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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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0-3 (Honorary Livestock Products Sanitary Inspector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honorary아너r레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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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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