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laughtered,슬로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handled,핸들드 packaged,패키지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old소울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or오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such서치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packaging,패키징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needs니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romptly,프^r람프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first.^f퍼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afterward.애^f프터워드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lift리^f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import,임포트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hazardous,해저더스 or오 where웨어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mported임포티드 them^ð뎀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the^ð더 cause카즈 or오 presents프^r레전츠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or오 lift리^f프트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