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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검사원)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4 (Inspection Assistant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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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forf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ssistants,어시스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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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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