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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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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7-7 (Verification of Appropriateness of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tandards and Their Operation)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2014.2.19, 2020.10.20>

(1) Article아터클 7-6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forf포 farms,f팜즈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and앤드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stations)스테이션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② 삭제 <2026.8.11>

(2) Deleted.딜리티드 <2026.8.11>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forf포 farms,f팜즈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and앤드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stations)스테이션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4),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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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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