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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2.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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