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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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