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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①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 따른 검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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