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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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