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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vestock Integration Business, Article 3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Integration Business)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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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기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열화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ssue이슈 an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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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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