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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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