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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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