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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al Estate Registration of Livestock Bar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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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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