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Minimum Wage Act, Article 8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determine the minimum wage by August 5 each year. In such cases, the Minister shall request the Minimum Wage Commission under Article 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to delibera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determine the minimum wage according to the minimum wage proposal deliberated on and resolved by the Commission.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deliberation on the minimum wage from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deliberate on it, resolve a minimum wage proposal,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inds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according to the minimum wage proposal deliberated on and submitted by the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may, within 20 days, request the Commission to reconsider it, stating the reasons and setting a period of at least 10 days.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4)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under paragraph (3), the Commission shall reconsider the proposal within that period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5) Where, in the reconsideration under paragraph (4), the Commission again resolves the original minimum wage proposal under paragraph (2) with a majority of its registered members present and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determine the minimum wag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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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