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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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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Minimum Wage Act, Article 8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Wage)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by바이 August아거스트 5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resolver리잘v브 a어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it,잇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considerr리컨시더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5) Where,웨어 in인 theð더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gain어겐 resolvesr리잘v브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cordingly.어코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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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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