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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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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제2장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Minimum Wage Act, Article 5 (Minimum Wage Amount)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set셋 on안 an앤 hourly,아우어리 daily,데일리 weekly,위클리 or오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et셋 on안 a어 daily,데일리 weekly,위클리 or오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it잇 shall섈 also올소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n앤 hourly아우어리 wage.웨이지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2) Forf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is이즈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began,비갠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set셋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involving인v발v빙 simple심플 labor레이버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wages웨이지즈 are아 ordinarily오더네r럴리 set셋 on안 a어 piece-rate피스-r레잇 basis베이시스 or오 in인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set셋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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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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