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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9-2 (Quantities of Live Rounds and Blank Rounds That Firearms Sellers May Sell Without Permission)

①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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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2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17>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and앤드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thatð댓 a어 firearmsf파이어r람즈 seller셀러 keeps킵스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000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and앤드 20,000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100,0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nail네일 guns).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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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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