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7.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7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