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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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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9 (Sale, etc.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Gas Sprayers, Electric Shock Devices, and Crossbows)

①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6.6.20>

(1)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exceeds익시즈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or오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②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 When웬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to투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holder호울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and앤드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③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6.3.1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claim클레임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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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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