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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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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응급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5 (Emergency Measures)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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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고, 감시원을 배치할 것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oomr룸 to투 move무v브 stored스토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o투 a어 safe세이f프 area,에r리아 move무v브 themð뎀 and앤드 post포우스트 a어 watchman;와치먼

2. 통로가 위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물속에 침전시키는 등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passage패서지 is이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oomr룸 to투 move무v브 them,ð뎀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bmerging서브머징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인 water;워터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입구ㆍ창등을 흙포대등으로 완전하게 밀폐하고, 나무로 된 부분에는 방화조치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부근의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할 것

3. In인 cases케이시즈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ompletely컴플리틀리 seal실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windows,윈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sandbags,샌드배그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fireproofingf파이어프r루f핑 measures메저즈 forf포 wooden우든 parts,파츠 and,앤드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warn원 nearby니어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evacuate;이v배큐에잇

4. 습기가 흡수되거나 변질ㆍ불발ㆍ반폭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한 화약류 또는 현저하게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류는 폐기할 것

4.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hatð댓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formf폼 due두 to투 moisture모이스처 absorption,어브조프션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misfire,미스f파이어 partial파실 detonation,데터네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marked마크트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n인 stability.스터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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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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