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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2 (Gas Sprayers)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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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포형 분사기

1. Gun-type건-타이프 sprayers;스프r레이어즈

2. 막대형 분사기

2. Stick-type스틱-타이프 sprayers;스프r레이어즈

3. 만년필형 분사기

3. Fountainf파운튼 pen-type펜-타이프 sprayers;스프r레이어즈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4. Other어ð더 portable포터블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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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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