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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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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4 (Standards for Appointing Explosives Manufacturing Safety Supervisors)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②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2) One원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per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ne원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t앳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gunpowder,건파우더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primary프r라이메r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eeds익시즈 50, one원 additional어디셔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every에v버r리 50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excess.엑세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ppointed어포인티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be비 thatð댓 of어v브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one원 grade그r레이드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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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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