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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3 (Explosives Users Required to Appoint Explosives Management Safety Supervisors)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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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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