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화약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 (Explosives)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The^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ropulsive프^r러펄시^v브 explosion익스플로우전 similar시멀러 to투 gunpowder"건파우더 in인 Article아터클 2 (3)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1. Gunpowder건파우더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chlorate;퍼클로^r레잇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2. Gunpowder건파우더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lead레드 oxide악사이드 or오 barium베^r리엄 peroxide;퍼^r락사이드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3. Gunpowder건파우더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bromate;브^r로우메잇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4. Gunpowder건파우더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lead레드 chromate;크^r로우메잇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5. Gunpowder건파우더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uminum얼루머넘 sulfate.설^f페잇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2) The^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destructive디스트^r럭티^v브 explosion익스플로우전 similar시멀러 to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인 Article아터클 2 (3) 2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1. Urea여^r리아 nitrate나이트^r레잇 used유즈드 for^f포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inly메인리 composed컴포우즈드 thereof;^ð데^r러^v브

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2.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containing컨테이닝 diazodinitrophenol다이어자디나이트^r로^f페날 or오 7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silicic실리식 anhydride;앤하이드^r리드

3. 초유폭약

3. ANFO앤^f포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4. 함수폭약

4. Water-gel워터-젤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5. Nitrocotton나이트^r로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nitrogen나이트^r러전 content칸텐트 of어^v브 12.2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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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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