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총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3 (Firearms)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16.1.6, 2019.9.17, 2021.1.5>

(1)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uns건즈 and앤드 cannons캐넌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1. 총

1. Guns건즈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a)어 Pistols피스틀즈 (including인클루딩 machine머쉰 pistols;피스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소총

(b)비 Rifles;^r라이^f플즈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c)시 Machine머쉰 guns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achine머쉰 pistols);피스틀즈

라. 엽총

(d)디 Hunting헌팅 guns건즈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1) Shotguns샷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gauge게이지 4 through^θ쓰^r루 32 and앤드 caliber캘러버 0.41 inch);인치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Rifled^r라이^f플드 guns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0.22 inch인치 through^θ쓰^r루 0.38 inch);인치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3) Air에어 guns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4.5 millimeters밀러미터즈 through^θ쓰^r루 5.5 millimeters.밀러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ir에어 guns건즈 that^ð댓 are아 shotguns,샷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5.5 millimeters밀러미터즈 through^θ쓰^r루 6.4 millimeters);밀러미터즈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4) Gas개스 guns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ir에어 guns);건즈

마. 사격총

(e)이 Shooting슈팅 guns건즈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1) Shotguns샷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gauge게이지 12 through^θ쓰^r루 20);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Rifled^r라이^f플드 guns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0.22 inch인치 through^θ쓰^r루 0.38 inch);인치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3) Air에어 guns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4.5 millimeters밀러미터즈 through^θ쓰^r루 5.5 millimeters);밀러미터즈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4) Gas개스 guns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ir에어 guns);건즈

바. 어획총

(f)에^f프 Fishing^f피슁 guns건즈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1) Fishing^f피슁 rifles^r라이^f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0.22 inch인치 through^θ쓰^r루 0.38 inch);인치

(2) 섬총

(2) Harpoon하푼 guns;건즈

사. 마취총

(g)지 Anesthetic애너스^θ쎄틱 guns;건즈

아. 도살총

(h)에이치 Slaughter슬로터 guns;건즈

자. 산업용총

(i)아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guns건즈

(1) 타정총

(1) Nail네일 guns;건즈

(2) 청소총

(2) Cleaning클리닝 guns;건즈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

(3) Ore-crushing오-크^r러슁 guns건즈 (meaning미닝 guns건즈 that^ð댓 crush크^r러시 minerals,미너^r럴즈 stones,스톤즈 etc.);엣세터^r러

(4) 쇠줄 발사총

(4) Steel-wire스틸-와이어 firing^f파이^r링 guns;건즈

차. 구난 구명총

(j)제이 Rescue^r레스큐 and앤드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guns건즈

(1) 구명줄 발사총

(1) Lifeline라이^f플라인 firing^f파이^r링 guns;건즈

(2) 구명신호총

(2)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signal시그늘 guns;건즈

카. 가스발사총

(k)케이 Gas-firing개스-^f파이^r링 guns;건즈

타. 폭발물분쇄총(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l)엘 Explosive-crushing익스플로우시^v브-크^r러슁 guns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12.5 millimeters밀러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40 millimeters밀러미터즈 or오 less);레스

파.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m)엠 Other어^ð더 charge차지 guns건즈 using유징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a어 primer;프^r라이머

2. 포

2. Cannons캐넌즈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a)어 Small-caliber스몰-캘러버 cannons캐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20 millimeters밀러미터즈 through^θ쓰^r루 40 millimeters);밀러미터즈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b)비 Medium-caliber미디엄-캘러버 cannons캐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exceeding익시딩 40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90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ortars);모터즈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c)시 Large-caliber라지-캘러버 cannons캐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caliber캘러버 of어^v브 90 millimeters밀러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ortars);모터즈

라. 박격포

(d)디 Mortars;모터즈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e)이 Whaling웨일링 cannons캐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mall-caliber스몰-캘러버 cannons);캐넌즈

3. 총포의 부품

3. Parts파츠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a)어 Gun건 and앤드 cannon캐넌 barrels배^r럴즈 and앤드 receivers^r러시^v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s파츠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gun건 carriages;캐^r리지즈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b)비 Shotgun샷건 shot샷 and앤드 lead레드 bullets;불럿츠

다. 소음기 및 조준경

(c)시 Silencers사일런서즈 and앤드 aiming에이밍 scopes.스코우프스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The^ð디 "air에어 gun"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one원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killing킬링 or오 wounding운딩 persons,퍼슨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birds,버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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