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plan플랜 report^r리포트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lease리스 under언더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minerals;미너^r럴즈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3.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3. A어 school,스쿨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 kilograms킬러그^r램즈 of어^v브 gunpowder,건파우더 not낫 more모 than^ð댄 2.5 kilograms킬러그^r램즈 of어^v브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gun건 primers,프^r라이머즈 signal시그늘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fuzes,^f퓨지즈 or오 fire^f파이어 tubes,투브즈 or오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meters미터즈 of어^v브 detonating데터네이팅 cord코드 at앳 a어 time;타임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possess퍼제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5.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not낫 more모 than^ð댄 400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blank블랭크 rounds^r라운즈 for^f포 shooting슈팅 practice;프^r랙티스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signaling시그널링 or오 ornamental오너멘틀 purposes,퍼퍼시즈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ntities콴터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per퍼 day:데이

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film^f필므 or오 theater^θ씨어터 effects,이^f펙츠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aunched론치트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ntities콴터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per퍼 day:데이

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moke스모우크 canisters캐너스터즈 for^f포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or오 fire^f파이어 drills,드^r릴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r오 airtightness에어타잇네스 testing;테스팅

9. 조수류(새ㆍ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or오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grams그^r램즈 per퍼 day데이 for^f포 extermination익스터머네이션 of어^v브 birds버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birds버즈 and앤드 beasts);비스츠

10.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hemical케머클 injection인젝션 cartridges카트^r러지즈 for^f포 extermination익스터머네이션 of어^v브 birds버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11. 건축ㆍ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ntities콴터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per퍼 day데이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s워크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urposes:퍼퍼시즈

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starting스타팅 charges차지즈 for^f포 ships;쉽스

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smoke스모우크 canisters캐너스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per퍼 day데이 for^f포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drills;드^r릴즈

14. 삭제<2025.12.16>

14. Deleted.딜리티드 <2025.12.16>

15. 선박ㆍ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ignal시그늘 flares^f플레어즈 kept켑트 on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16.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shop샵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within위^ð딘 200, signal시그늘 flares^f플레어즈 for^f포 use유스 on안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