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0-2 (Facility Standards for Rental Businesses of Firearms, etc. for Artistic Props)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For the facility standards for the rental business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gas sprayers, electric shock devices, and crossbows used as artistic props for films, plays, etc. under Article 6-3 (1) of the Act, Article 10 (1) 1 through 3 and 6 through 8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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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