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3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9.7.15, 2004.2.2, 2026.1.8>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